□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역별 생활교통 여건 격차 파악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9호’ ('21.8.17.) 참고◇ 교통여건은 쇠퇴지역(인구감소, 건축물노후, 사업체수 감소)의 저성장 악순환 구조*를 완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쇠퇴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수요가 낮아 교통시설 관리 및 투자 필요성이 낮아지고 생활교통 여건도 악화되어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발생○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선정은 △ 인구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 교통여건은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교통여건 파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 특히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교통인프라 여건이 서로 달라 읍면동별로 일상 교통의 불편도가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교통의 차등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신도심 개발, 구도심의 쇠퇴 등 공간변화와 거주민의 규모 수준에 부합하는 생활교통 여건 파악이 중요◇ 국토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상적 통행인 생활통행**에 대한 ‘생활통행거리’와 ‘생활교통비용’ 조사* SKT모바일 빅데이터와 카카오 지도의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16개 시군(경기, 제주를 제외한 道별 1∼3개 시군 선정) 222개 읍면동의 생활통행 분석** 생활통행은 귀가, 통근, 쇼핑, 통학 등 일상적이고 빈번한 이동을 의미□ 생활통행거리 분석 결과◇ 분석대상 222개 읍면동의 지역내 생활통행에 소요되는 편도 평균 통행시간(승용차 이용)은 약 13분, 통행거리는 9.5㎞로 나타남,○ 면 지역 생활통행거리는 11.9㎞로 동 지역(5.7㎞)에 비해 6.2㎞ 길어 일상적 이동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생활교통 평균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읍면동 생활통행 거리를 군 지역과 시 지역으로 구분하면 시의 동 지역 편도 생활통행거리가 5.7㎞로 가장 짧고 군의 면 지역 생활통행거리가 12.4㎞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읍면 모두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생활통행거리가 전반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됨▲ 생활교통 평균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시‧군지역 구분)◇ 연구에서는 시군의 쇠퇴수준을 ‘인구감소, 노후건축, 사업체수 감소’ 3가지 지표를 활용해 0∼4로 분류※ 쇠퇴수준이 높을수록(4에 가까울수록) 쇠퇴 정도가 심한 지역을 의미○ 쇠퇴수준이 3 이상인 지역의 평균 통행거리는 12.1㎞, 3 이하인 지역은 9.2㎞로 쇠퇴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생활통행거리가 긴 경향이 나타남○ 또한 쇠퇴수준이 가장 낮은 세종시는 7.9㎞이고, 쇠퇴수준이 가장 높은 합천군은 12.8㎞로 세종시보다 62% 정도 긴 것으로 조사○ 한편 분석대상 16개 시군 중 생활통행거리가 가장 긴 지역은 의성군(15.2㎞) 이고 가장 짧은 지역은 구미시(6.4㎞)로 나타남▲ 시·군별 생활통행거리 및 시간▲ 쇠퇴수준별 생활통행거리 비교□ 생활교통비용 분석 결과◇ 생활교통비용은 생활통행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의 직접비와 통행시간 가치*인 간접비의 합으로 구성*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제시한 통행시간 당 가치◇ 군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1만6400원이고 시 지역은 1만2800원으로 군 지역이 시지역보다 2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교통비용 중 직접비(유류비·통행료 등)는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31.4%(2200원) 높고, 간접비(시간가치비용)는 24.1%(1400원) 높아서 시군 간 간접비보다 직접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또한 평균 소득수준 대비 1회 왕복통행 기준 생활교통비용의 점유율은 군 지역이 0.62%, 시 지역은 0.38%로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대상 시군의 평균 생활교통비용◇ 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월 36만9000원으로 비쇠퇴지역 월 28만2000원 보다 30.1% 높았고 특히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용은 쇠퇴지역(14.4%)이 비쇠퇴지역(7.5%)보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통서비스 개선방향◇ 조사 결과 도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쇠퇴지역일수록 일상적인 생활통행 거리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도로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단순한 도로확장, 단구간 포장 개선 등 보다는 긴요한 위치에 소규모 교량건설을 통한 생활통행거리 단축, 쇠퇴지역 마을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소형버스를 위한 도로너비와 회전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 지역별 생활교통비용을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낙후도 평가 지표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쇠퇴지역 선정 지표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투자사업에 지역 교통여건을 반영할 것을 제언◇ 교통시설 개선 노력과 함께 생활교통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농촌형 공공 모빌리티체계 정비*, 농어촌 통행료 할인·면세유류 확대 등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 농어촌 버스노선체계 정비, 공공 교통모델 사업 개선(100원 택시사업 등), 고령자 개인형 이동수단 도입(4륜형 전기스쿠터 등) 검토 등

□ 출생 관련 주요 통계 수치들은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통계청, ‘2020년 출생 통계’(’21.8.25.) 발표자료◇ 우리나라의 '20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은 출생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0%) 감소○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8.9%) 감소○ 조출생률은 5.3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출생아 수는 '01년 55만9000여 명에서 19년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실정▲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이 줄어들고, 출산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 당분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사스,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남○ 해외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집콕’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출생아 수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출산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미국의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361만명으로 '73년 이후 최대 감소, '79년 이후 최저 출생을 기록했고, 유럽연합(EU)도 작년 1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 감소◇ 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78.9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2.3명, 20대 후반이 30.6명 순* (연령별 출산율)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40대 초반(1.6%)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전년대비 각각 5.1명(-14.2%), 7.3명(-8.4%) 크게 감소▲ 母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2020)▲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 (2015-2020)□ 평균 출산연령은 母 33.1세, 父 35.8세◇ 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이며, 전년대비 0.1세 상승○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2.3세, 둘째아는 33.9세, 셋째아는 35.3세이고,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3.8%로 전년대비 0.5%p 증가◇ 父의 평균 연령은 35.8세이고 연령별 비중은 30대 후반이 38.4%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34.4%), 40대 초반(13.1%) 순▲ 母의 평균 출산연령 (2005, 2015, 2020)▲ 부모의 연령별 구성비 (2010-2020)□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아) 비중 증가◇ 다태아는 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700명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4.9%로 전년 대비 0.3%p 증가○ 다태아 母의 평균 연령은 34.6세이며 다태아 비중은 30대 후반에서 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여성의 고학력화‧만혼으로 인한 출산 지연과 보조 생식기술의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다태아 증가의 원인○ 쌍둥이‧세쌍둥이는 영유아기에 신체적 취약성이 있으므로 영유아 다태아 돌봄 서비스 도입과 다태아 신체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다태아 출생아 수 및 비중□ 첫째아 출생은 전년 대비 1만5000명 감소◇ 전년대비 첫째아는 1만5000명(-8.6%), 둘째아는 1만3000명(-11.8%), 셋째아 이상은 3000명(-12.0%) 감소◇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기간은 2.3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증가◇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비중은 55.5%, 전년 대비 1.6%p 감소▲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결혼 이후 첫째 아이 출산 기간□ 자치단체별 출생 통계 현황◇ 출생아 수, 조출생율,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감소○ 출생아 수는 대구(-15.4%), 인천(-13.4%) 순으로 많이 감소○ 조출생률은 세종(10.0명), 제주(6.0명), 경기(5.9명) 순으로 높고, 전북(4.5명), 부산(4.5명), 대구(4.6명) 순으로 낮음< 시도별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천 명, %, 해당 시도 1000명당 명)출생아 수조출생률2019202020192020증감증감률증감전 국302.7272.3-30.3-105.95.3-0.6특별시·광역시130.6114.6-16-12.25.75.1-0.7서 울53.747.4-6.2-11.65.65-0.6부 산1715.1-2-11.754.5-0.6대 구13.211.2-2-15.45.44.6-0.8인 천 18.516-2.5-13.46.35.5-0.8광 주8.47.3-1-12.55.85.1-0.7대 전8.47.5-0.9-115.75.1-0.6울 산7.56.6-0.9-12.26.65.8-0.8세 종3.83.5-0.4-9.211.710-1.7도172.1157.7-14.4-8.365.5-0.5경 기83.277.7-5.5-6.66.45.9-0.5강 원8.37.8-0.4-5.45.45.1-0.3충 북9.38.6-0.7-7.85.95.4-0.5충 남13.212-1.3-9.76.35.7-0.6전 북98.2-0.8-94.94.5-0.4전 남10.89.7-1.1-10.15.85.3-0.5경 북14.512.9-1.6-115.54.9-0.6경 남19.316.8-2.4-12.65.75-0.7제 주4.54-0.5-11.46.86-0.8◇ 합계출산율은 세종(1.28명)과 전남(1.15명)이 높고, 서울(0.64명)과 부산(0.75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2.46명), 전남 장흥군(1.77명) 순으로 높고 부산 중구(0.45명), 서울 관악구(0.47명) 순으로 낮음○ 전문가들은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의 위기감 속에서 출산양육 장려수당, 주거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의 지원금 확대는 ‘출생률 풍선효과’를 초래하므로 국가가 평등한 출산환경을 책임지고 자치단체는 지역특색에 맞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고 제언▲ 시도별 합계출산율▲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상위 10곳▲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하위 10곳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재정관리를 위해 조기집행 제도 운용◇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07호’ 참고‧정리('21.8.26.)◇ 정부는 예산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실시◇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집행 초기부터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정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상황□ 최근 재정 조기집행 제도 추진 현황◇ 중앙재정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당국이 지출을 관리하는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며 '21년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의 중앙정부 총지출 중 61.6%인 343.7조 원 수준◇ 조기집행 제도 도입 초기인 '00년대에는 목표치가 52~59% 수준으로 설정되다가 '09년을 기점으로 60%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 설정※ '20년 목표치 62%, 실적치 66.5% / '21년 목표치 63%, 실적치 68.2%○ '08년 및 '11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률이 4~5%p 수준◇ 정부는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집행 목표 상향조정▲(단위: 조원,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1차적인 기대효과는 연말 예산집행 집중 해소를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 연말 예산집행 집중 해소당해연도 총지출 대비 연말 지출 비중은 '00년에는 20% 이상이었으나 '03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져 '14년 이후로는 13~14% 수준을 유지* '02년에 ‘재정 조기집행제도’를 도입▲ 누적 총지출 대비 연말 및 상반기 총지출 비중○ 예산집행률 제고'13년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예산 집행실적 개선 및 불용률 저하 추세가 뚜렷하며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집행실적(98.1%) 및 최저치의 불용률(1.4%)을 기록▲ 집행실적 및 불용률 추이◇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투입 총량의 증가와 재정투입 시기 조절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 국회예산정책처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재정조기집행으로 '20년에는 0.060%p, '21년에는 0.021%p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의 재정투입 효과가 근소하게높은 상황에서 불용이 감소하여 재정투입량이 커지는 경우 조기집행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 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로 제도 운영에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시에는 일시차입 등에 대한 이자비용*이, 반대로 재정 흑자 시에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거둘 수 있는 수입의 기회가 상실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정부는 지출과 수입의 일시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단기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000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이 발생◇ 재정투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재정투입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경제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상황을 예상하여 높은 강도의 조기집행 제도를 지속 운용하는 것은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에도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거나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재원 부족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증가 요인이 되고,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조기집행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재정투입 시기를 조절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용률 개선 등 재정투입 총량을 늘림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핵심사업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량을 늘리고 불용률을 관리하며, 이때 조기집행 제도는 상반기부터 선제적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아울러 과도한 조기집행 목표설정 및 이행은 제도 운용에 따른 비용 소요 및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처할 여유재정 축소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밀어내기식 조기집행은 지양하고 향후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청년층 정신건강과 자살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03년 이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19년 기준 자살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26.9명○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30대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나타남※ 자살은 40∼50대 사망원인에서도 2위<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19년 사망원인 통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0세1-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80세 이상1위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악성신생물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136.81.85.919.226.941.1119.6281.46951402.6-51.00%-17.50%-37.50%-51.00%-39.00%-28.70%-37.30%-43.10%-35.70%-17.90%2위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운수사고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심장 질환심장 질환심장 질환45.41.12.24.2133133.357197.1972.2-16.90%-10.20%-13.70%-11.10%-18.90%-21.70%-10.40%-8.70%-10.10%-12.40%3위영아 돌연사 증후군가해(타살)운수사고운수사고심장질환간 질환심장 질환뇌혈관 질환뇌혈관 질환폐렴170.91.83.73.910.725.440.4152.3918.6-6.30%-8.80%-11.30%-9.90%-5.70%-7.50%-7.90%-6.20%-7.80%-11.70%◇ 복지부에서 7. 27일 발표한 '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30대의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 ‘자살생각 비율’이 조사대상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0대의 우울 평균점수는 조사 초기인 '20. 3월에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1. 6월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나타남▲ 연령대별 우울 평균점수 (단위: 점)▲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비율 (단위: %)○ 20대와 30대의 자살생각 비율은 각각 17.5%, 14.7%로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남※ 전체 연령대의 자살생각 비율 평균은 12.4%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년 초의 9.7%에 비해 크게 상승▲ 연령대별 자살생각 비율◇ 전문가들은 매년 일정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살하고, 특히 청년의 자살이 증가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전통적 사회 안전망인 ‘가족’이 붕괴되면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 청년층 극단 선택의 주요 원인◇ 지난 8. 30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5개년('13~'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2만3,150명, 36.1%), 경제 문제(1만2,504명, 19.5%), 신체건강 문제(1만1,159명, 17.4%)로 나타남※ 보고서에서는 청년기의 10만 명당 자살사망 발생률은 18.1명이며 지역내 자살 사망자 중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시(332명, 21.1%), 서울시(1,971명, 19.9%), 대전시(332명, 18.5%) 순으로 집계◇ 청년기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찾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서 성숙함과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 최근 청년들은 경제불황으로 청년기에 주어진 과업을 이루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취업난과 스트레스, 우울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청년들의 자살에 영향요인으로 작용◇ 전문가들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며 변수들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 먼저 신체적 요인은 루키즘(lookism) 즉 외모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로 외모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체중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갑상선 자극호르몬의 혈청 수치와 같은 신체적 특성도 자살에 영향○ 정신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울감은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크고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 실행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력이 있는데,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외로움이나 고독보다도 우선순위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청년자살에 대한 자살예방센터 현장 의견◇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사들은 재작년부터 20~30대 청년들의 상담전화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최소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 ｢자살예방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자살 관련 상담 제공)◇ 이들은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가족 관계의 질, ②실패의 경험, ③경제적 문제(일자리 등), ④이성과의 이별 등을 지목○ 세부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자살에 큰 영향을 주고, ‘적응을 못할 것이다’, ‘변변치 못할 것이다’라는 절망감은 자살 생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상담사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이 함께 나타날 경우 자살위험이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가족이나 사회보장체계로부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상담할 때 자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느낀다는 의견◇ 한편 고립된 청년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키워가게 되므로 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상담사들은 제언※ 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심리적지지 제공자로 ‘가족’을 가장 많이 응답(64.2%)○ 생계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있으며 누군가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자살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필요◇ 전문가들은 단일 정책만으로 자살 고위험을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모든 정책에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거시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청년들, 스스로를 슬픈 존재로 느낀다는 청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변화 도모를 강조

□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종 류연령대대 상소년범죄범법소년10세 미만‣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촉법소년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소년부 보호처분 가능※(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검찰의 판단에 따라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전과 기록이 남게 됨※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우범소년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성범죄'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노인학대'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살인'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운전'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독일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영국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덴마크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재난의 개념과 최근 발생 양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1-13’(’21.6월) 참고◇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피해 등◇ 우리사회에서 위험과 재난의 문제는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특정한 소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위험*’의 형태로 다가오는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은 소수의 감염자에 대한 위협이 아닌 全사회, 全세계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최근 재난은 여러가지 속성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성격이 강하며 피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재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피해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사회갈등 해결과 지역사회 회복 노력이 필요□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력 활성화 필요◇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주민의 집단’으로 규정되며 지역성, 사회성, 유대감 등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인간소외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은 ‘인간 상호 간에 더욱 친밀하고, 서로 이해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고 설명< 공동체 개념의 구성요소 >구분구성요소별 세부 개념지역성‣ 유사한 지역의 거주공간 혹은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사회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내부 소통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유대감‣ 유사 집단(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간의 공간배치를 통한 유대감 형성◇ 한편 공동체의 회복력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공동체 능력’ 또는 ‘공동체의 참여와 공동체 자산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의 집단적 차원의 트라우마 극복 관점에서 공동체의 회복력을 어떻게 자생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 재난으로 인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갈등이 촉발되거나 기존의 공동체들도 분열‧와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적절한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복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재난 이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 추진 사례◇ 국외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과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의제가 실험적으로 실현된 바 있음< 일본 고베시의‘공동체지원센터’설립 사례 >◇ 추진배경고베 대지진*이라는 대형 재난 상황 이후 지역사회 재건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커뮤니티 형성의 도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으로 6,434명이 사망하고 24만9,180동의 주택 피해○ 지진으로 도심지 내 노후화된 목조주택에 살던 고령자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고베시의 불평등 문제가 지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추진◇ 공동체지원센터 설립경과초기에는 NPO,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고베 공동체지원센터(CS고베)’ 발족◇ 공동체회복 프로그램고베 공동체지원센터는 재난 구호작업에서 시작하였지만, 공동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자치단체, 생활협동조합, 지역기업, 상점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 시사점재난 후 지역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관 주도적인 운영방식이 아닌 민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사례○ 공동체정책의 주체를 양성하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중앙정부와 안산시가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안산시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실행기관‧사업지원기관 운영 역할을 수행○ 안산시는 5대 핵심사업으로 ‘이해와 포용(관계망 확충)’, ‘대외적 가치 확산(재난극복 모델 구축)’, ‘미래세대(성장기반 마련)’, ‘사회갈등 치유(치유활동가 양성)’, ‘지속자립(역량강화)을 추진◇ 운영성과안산시 내 공동체사업 수행 단체는 총 30개인 것으로 알려지며, 약 110개의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이웃관계증진’, ‘4‧16이해’, ‘피해자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등으로 구성◇ 개선방향전문가들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이 몇몇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도리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나타났다고 지적○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의 활동 유형이 몇몇 분야에 집중되고 구성 내용의 다양성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는 의견◇ 시사점아직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재난, 사회적 참사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협소하게 피해자에 국한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복원이라는 의제를 도출한 점에서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그리고 공공 부문의 관점이 보다 장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재난을 언급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재난 발생시점의 단기적 전후 상황만을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재난의 복잡성, 재난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발생, 재난수습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공동체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 재난 대응의 공간적 범위를 피해자 혹은 피해자 집중 지역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 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고 재난의 피해가 지역사회로 전가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므로 재난 대응의 범위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여기서 공간적 범위 확장은 전체 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역사회 복원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지역활력을 위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사회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대부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실정* 일회성 체험활동,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문화행사 사업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모임 지원, 재난 이후 발생한 지역자산에 대한 기록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화 사업,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것을 제언

□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No.832’(’21.9.6.) 참고◇ '3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대도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방지와 현재 거주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쇠퇴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 재생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도시재생 정책 도입 과정과 한계◇ '13. 12월 ｢도시재생법｣ 제정과 함께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17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대도시에 적용하던 재생방식을 전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유형이 결정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 한편 지방도시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방도시 주요 산업과 재생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인구유출 완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도모가 필요◇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추이□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지방 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규모별 특성 차이가 나타남<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규모별 특성‧현황>인구별주요 특성‧현황30~50만 도시‣ 인구 수 증가, 2차‧3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실업률 큰 폭 증가, 노후건축물 비율 양호,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 등의 특성이 도출15~30만 도시‣ 2‧3차 산업 증가,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5~15만 도시‣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다른 규모의 중소도시와는 달리 제조업이 감소,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노후건축물 비중 높음, 개발행위허가 건수･면적 증가 등의 특성을 보임◇ 한편 현장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강한 공동체 의식’ 등을 꼽았으며, ‘소규모 지역특화 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적 체질 약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맞춤형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중소도시의 유형을 ‘2차‧3차 산업중심 도시’와 ‘1차‧3차 산업중심 도시’로 구분하고 도시유형별 도시쇠퇴의 특성과 도시재생 추진실태를 분석※ (1차산업)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2차산업)제조업‧건설업‧광업 등, (3차산업)상업, 금융업, 운수통신업 등▲ 도시유형별 쇠퇴특성과 재생추진실태 분석결과□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도시재생 모델 적용 방안◇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별 쇠퇴 양상과 지역별 산업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의 지역재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도시재생 모델으로,* (거점공간) 재생거점 내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재생거점)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 등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기존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지역산업 특화 및 강화를 위한 ①소규모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②신속히 성과를 확산시켜 주민참여를 증진하며, ③사업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연계 모델◇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특성 등 도시유형에 맞는 재생모델을 적용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 도시유형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도시유형별주요내용2‧3차 중심도시‣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재생거점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재생거점과 재생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나치게 많은 수를 지정하는 것을 피하고 2~3개 이내로 지정하여 사업수요를 집중시키고 운영관리 기능 강화 필요1‧3차 중심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개 이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1차산업 중심)‣ 쇠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예: 빈집, 빈 점포 등) 제거중심의 재생추진이 관건1‧3차 중심도시‣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가능하나 도시규모,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내로 한정(3차산업 중심)

□ '21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 개요◇ 통계청의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 발표 자료(8.18.)◇ 광공업생산광주(29.4%), 대구(28.2%), 충북(19.6%)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전국: 13.0%]◇ 서비스업생산서울(8.0%), 부산(6.0%), 충남(5.7%)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전국: 5.7%]◇ 소비-소매판매제주(15.7%), 서울(6.4%) 등 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울산(-5.8%), 전북(-5.1%) 등 12개 시도는 감소 [전국: 4.4%]◇ 수출-통관 기준제주(92.7%), 전남(84.4%), 서울(72.4%)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전국: 42.1%]◇ 고용-고용률대구(3.2%p), 제주(2.5%p) 등 15개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 울산(-0.2%p)은 하락 [전국: 1.0%p]◇ 물가-소비자물가제주(3.3%), 전북(3.0%), 충남(2.9%)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 [전국: 2.5%]< 2021년 2/4분기 주요 지역경제 지표 (전년 동분기비, %, %p) >구분광공업생산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수출고용률소비자물가서 울11.386.472.40.51.8부 산264.859.51.82.4대 구28.25.3-0.465.13.22.7인 천15.65.1-427.70.42.4광 주29.44-4.249.30.12.6대 전133.4-4.312.612.7울 산10.83.3-5.866-0.22.5세 종14.7--31.30.9-경 기18.55.4-127.10.82.6강 원4.85-2.447.612.8충 북19.63.7-2.219.302.7충 남7.15.7-3.842.41.32.9전 북12.22.3-5.159.42.23전 남9.13.5084.41.32.9경 북9.64.9-0.731.90.42.6경 남8.73.3-3.320.11.22.7제 주10.25.515.792.72.53.3전 국135.74.442.112.5* 세종시는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 및 소비자물가 통계 미작성□ '21년 2/4분기 분야별 지역경제 동향<생산 분야>◇ 광공업생산전국은 반도체,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13.0% 증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광주(29.4%), 대구(28.2%), 충북(19.6%)은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 2021년 2/4분기 광공업생산지수※ 분홍색 증가, 하늘색 감소, 흰색 보합 또는 미공표 (이하 동일)◇ 서비스업생산전국은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 증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서울(8.0%), 부산(6.0%), 충남(5.7%)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 2021년 2/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건설 분야>◇ 소매판매전국은 무점포소매, 백화점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4.4% 증가○ 울산(-5.8%), 전북(-5.1%), 대전(-4.3%)은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하였으나 제주(15.7%), 서울(6.4%), 부산(4.8%)은 면세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 2021년 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 건설수주전국은 사무실·점포, 공장·창고 등의 수주가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16.1% 증가○ 광주(-44.8%), 대구(-38.4%), 서울(-36.8%)은 주택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하였으나 충북(184.8%), 세종(178.5%), 전남(121.5%)은 주택, 도로·교량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 2021년 2/4분기 건설수주<수출 분야>◇ 수출전국은 승용차, 메모리반도체, 기타 인조플라스틱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42.1% 증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제주(92.7%), 전남(84.4%), 서울(72.4%)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철강 판, 기타 인조플라스틱 등의 수출이 늘어 전국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 2021년 2/4분기 수출<고용 분야>◇ 고용률전국은 61.0%로, 20대와 50대 등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올라 전년 동분기 대비 1.0%p 상승○ 울산(-0.2%p)의 고용률은 하락하였으나 대구(3.2%p), 제주(2.5%p), 전북(2.2%p) 등의 고용률은 상승▲ 2021년 2/4분기 고용률<물가 분야>◇ 소비자물가전국은 농산물, 석유류 등이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2.5% 상승○ 서울(1.8%), 부산(2.4%), 인천(2.4%)은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등이 내려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으나 제주(3.3%), 전북(3.0%), 충남(2.9%)은 석유류 등이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2021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인구 분야>◇ 인구이동'21년 2/4분기 시도별 인구 순이동은 경기(32,525명), 충남(3,389명), 경북(3,066명) 등 9개 지역은 순유입○ 서울(-2만6,335명), 대구(-6,836명), 부산(-5,391명) 등 8개 지역은 순유출▲ 2021년 2/4분기 시도별 인구 순이동